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11. 선고 2003누2102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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